1400만 개미가 분노하는 이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의 모든 것

1400만 개미가 분노하는 이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의 모든 것

연말만 되면 증시를 흔드는 '뜨거운 감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신경이 곤두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라는 것인데요.

최근 정부가 이 기준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연일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논쟁으로 가득한데요.

이것이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덜 내는 문제를 넘어, 왜 증시 전체를 뒤흔드는 뇌관이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대주주 기준'이 무엇이길래

먼저 이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어도,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특정 종목의 주식을 아주 많이 보유한 사람, 즉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20~3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이번 논란의 핵심인 '대주주 기준'이 등장합니다.

현재는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로 분류되는데요.

정부가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크게 낮추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어차피 한 종목에 10억 이상 투자하는 부자들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연말 폭탄 매물' 사태입니다.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매년 연말, 즉 12월 마지막 주주명부 폐쇄일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일 직전에 대주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시장에 내다 파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50억 원 기준일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만약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아래 기사 사진처럼, 시장 참여자들은 연말만 되면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시기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해당 종목의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급락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피해를 대주주뿐만 아니라 해당 주식을 보유한 모든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아무 이유 없이 연말마다 폭락하는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는 한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조세 형평성'이라는 원칙

물론 정부의 입장에도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바로 '조세 형평성'이라는 원칙인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주식 투자로 수십억 원의 큰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입니다.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의 자산가라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기준이 너무 높아 극소수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여 세금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공평 과세'라는 원칙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셈입니다.

 

 

결론 내지 못한 고위당정협의회,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된다

상황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자,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조세 형평성'이라는 대의명분과 '시장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결론이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정부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내세워 개편을 강행할 것인지, 그 결정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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