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관련

 

 

2020년이 저무는 요즘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핀포인트 3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직장인들이야 문제가 크진 않을거로 보이나 문제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문제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내수 경기 순환입니다.

 

아무리 국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수출이 잘돼 무역 수지가 흑자라고 하지만 그건 삼성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국가, 더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볼려면 낙수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낙수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미국, EU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이 심한 나라일 수록 국민 개개인들을 대상으로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로 볼때 수출은 나중에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는 분명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게는 치명적인 소득 감소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재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여름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 때 반짝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 경기 상승 효과를 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더 전국민 지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장 급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핀포인트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급해 보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생각 중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입니다.

 

일단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공통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 집합제한 업종에 추가 100만원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또 추가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대료 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7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말고 피해를 보는 직종에 근무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50만원~150만원 정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어떤 직종인지 예를 들어 볼까요?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은?

 

아래 대상자 중에

•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아래 처럼 소득이 감소한 자입니다.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특고, 프리랜서 관련 참고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고 2021년에는 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합니다.